美, 新 국방전략 핵심은 중국과 중동

▲미국이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2개의 전쟁’ 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과 중동을 견제하기 위한 해군과 공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내놓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새 국방전략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따라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 중국과 이란 등 중동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하고 지상군 전력은 점차 줄여나가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밝혔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10년에 걸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국면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국력의 토대가 되는 경제력을 새롭게 할 시점에 왔다”면서 새 국방전략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은 재정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예산을 4500억달러(약 519조원) 줄이면서 예산축소에 따른 국방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방전략이 사실상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아태 지역과 중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럽 병력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현재 57만명인 육군 병력을 10년 안에 49만명 선까지 줄일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중동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계 대상으로 중국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이란 등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고 FT는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이란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대칭적인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며 “또 중국의 부상은 잠재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미국 경제와 안보에 여러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11척에 달하는 항공모함 전력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태평양 지역에서의 제해권을 놓고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했던 이라크 전쟁과는 달리 리비아 내전처럼 압도적인 공군력 우위를 바탕으로 적대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