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미지정…위안화 절상 압박은 계속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반기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위안화 절상 압박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2대 교역파트너인 중국과의 마찰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위안화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경제성장세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 10년간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시장의 매우 강한 압력을 받아왔다”면서 “지난 18개월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다소 올렸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 평가절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재무부는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6월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이후 달러에 대해 7.5% 올랐다”면서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안화 가치는 실질적으로 달러에 대해 약 12% 오른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3조2000억달러(약 3700조원)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 것을 감안하면 위안화 가치는 여전히 평가절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는 “위안화 절상 속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중국의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98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재무부는 미 의회에 1년에 두 차례, 주요 교역국의 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가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1994년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