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40년 이상 장기 재정전망 실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40년 이상의 장기 재정전망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전망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소관부처 국장과 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 임원, 민간 재정 추계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와 방법 등을 담은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한다. 2013년 하반기엔 분야별 전망 결과를 종합해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산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전망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기 종합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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