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부채, 유럽 재정위기보다 심각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유럽 재정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인 19일(현지시간) 중국의 지방정부 산하 231개 금융 자회사의 부채 규모가 10일 현재 총 3조9600억위안(약 722조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의 현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4400억유로(약 663조원)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중국 전역에 6576개의 지방정부 산하 자회사가 있으며 이들의 부채 규모는 4조9700억위안에 이른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이중 231개 기업의 부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심계서가 주장하는 부채 규모의 4분의 3에 달해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가 막대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직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금지돼 회사를 따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대출을 받는 등 재정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들 자금의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지난 10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재무보고서를 발표한 56개 지방정부 산하 자회사 중 47곳이 올해 부채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전체 부채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유 토지 매각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의 현금 흐름이 악화해 이들 정부가 빚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크레디트스위스(CS)의 빈센트 챈 중국 리서치 부문 대표는 “지방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릴 것”이라며 “인프라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유입이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7조 위안의 추가 채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다면 빚을 갖을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지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생각한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다.

중국 산둥성의 성도인 지난시는 베이징 올림픽경기장과 비슷한 규모의 경기장을 짓고 있다.

중국에서 두번째로 가난한 성인 윈난성은 현재 시장까지 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도시 중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도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