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정책 바꿔라

중국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당국의 고강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다오쿠이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일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리 위원은 “지나친 과열 억제책은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 구입을 가로막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많은 중산층 가구도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계약금 비율 상향과 모기지금리 인상, 일부 도시에서의 주택 2채 이상 구매 금지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지난해부터 2년 가까이 펼쳐왔다.

중국의 지난 10월 15개 대도시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39%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상하이에서는 지난달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차이나반케가 시장 냉각에 따른 미분양사태를 우려해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자 이미 계약을 맺었던 기존 분양자들이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철강과 유리, 가구 등 많은 산업부문과 연결돼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중국 경제성장세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현재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해 집값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 역시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25% 이상 하락할 경우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