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유로위기 악화 땐 즉각 추경편성 불가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경착륙 국면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추경 편성은 없다”면서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주요20개국(G20) 합의문에도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 나라들은 세계경제가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고 경착륙에 이르면 경기확장 기조로 갈 것임을 합의했다”며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3.7%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며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긍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유로존 해법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3.7%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 12월 9일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빠르게 작동되면서 불확실성이 낮아져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3.7%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통상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부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낮게 약간 높게 발표한 관행을 깬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전망치에 정책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장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국민들과 동떨어져 ‘신뢰의 세금’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으면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것.

박 장관은 내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민간보다 약간 더 높게 28만명을 전망했다”며 “맞벌이 급증, 베이비부머 등으로 민간보다 많게는 5만, 적게는 3만이 많지만 우리 전망치가 맞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로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봐도 올해와 내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잠재성장률에 미달한다”며 “우리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놀라운 일이거나 정책실패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내총생산(GDP) 갭은 현재까지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