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2015년까지 10%로 인상

입력 2011-11-22 13:22

배수경 기자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10%로 인상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8%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강해 실현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께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재검토와 소비세율 인상을 논의하는 ‘사회보장개혁추진본부’를 개최해 소비세율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가라시 후미히코 재무부대신은 소비세율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2013년 10월 이후 7~8%로 하고, 나머지 2~3%는 2015년 4월이나 10월에나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이미 낸 소비세를 일정액 되돌려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소비세율 인상은 당분간 보류해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 올리면 2조5000억엔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