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수로손실 18억9000만 달러 北에 요구

14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에 정부가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900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 남·북한이 경수로사업 청산 작업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는 지난 9월 북한이 우리 측에 경수로사업 중간으로 인한 피해액 58억달러를 물어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공식 대응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돌연 배상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적반하장식 논리”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다가 지난 9월8일 경수로사업국 명의의 서한을 주유엔 대표부를 통해 데이비드 월러스 KED0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서한은 종료사업의 책임은 KEDO에 있으며 직접 손실액 58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58억 달러에는 직접 손실액에 더해 기회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북한 신포에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총 42억달러다. 사업은 이후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KEDO의 원전공사가 중단되고 2006년 5월 말 사업이 공식 종료되고 청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우리 정부는 KEDO에 분담금 1조3744억 원과 이자 9002억 원이 물려 있다.

한편 북한의 요구는 앞으로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KEDO 집행위는 내년 초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청산작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