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반독점 강화한다

▲중국 정부가 느리고 비싼 인터넷에 쌓여가는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대형 국영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베이징의 차이나유니콤 서비스센터에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이 대형 통신업체에 대해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반독점국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메이저 통신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유선인터넷 시장 진출을 막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 새로운 반독점법을 제정한 이후 대형 국영기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주요 분야에서 국영기업들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당국도 정책적 고려에 이를 방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리칭 반독점국 부국장은 이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두 업체는 유선인터넷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에 낮은 속도의 인터넷을 쓰는 불편을 겪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지난해 매출의 1~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이나텔레콤은 지난해 2194억위안(약 39조원), 차이나유니콤은 1713억위안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반독점국이 두 업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나선 것은 열악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기 때문이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는 3억9000만명으로 2008년에 비해 82% 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느리고 비용은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중국의 인터넷 평균속도는 초당 100KB(킬로바이트)로 전세계 평균인 230KB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요금은 선진국의 3~4배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던컨 클라크 BDA차이나 대표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조사는 환영할만 하다”면서 “그러나 민간과 외국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