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국…16%가 빈곤층

미국의 빈곤층이 49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10년 미국의 빈곤율은 16%로, 2009년의 15.3%(약 4660만명)를 넘어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구조사국은 연방 예산 배정과 적절한 공적 부조를 검토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가 빈곤기준안(SPM)’을 발표하고, 전미과학아카데미(NAS)의 지원을 받아 푸드 스탬프와 주택 및 에너지 보조금 같은 비현금성 공적 부조 등 다양한 부양 조치를 마련했다.

인구조사국의 캐슬린 쇼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효율적인 빈곤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조사국이 마련한 비현금성 공적 부조에는 빈곤율을 최대 2%포인트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방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같은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푸드 스탬프 대상 확대, 실업보험 인상안과 EITC 확대 등도 포함됐다.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소의 앨록 셔먼 수석 연구원은 “지난 2009년 시행된 현행 6개의 안전망은 700만명의 빈곤 탈출을 도왔다”라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론 하스킨스 수석 연구원은 “인구조사국의 이번 조사 결과는 미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에 직면한 가운데 구호 프로그램의 기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빈곤층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소득 재분배와 재정 건전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인구조사국의 이번 조사도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CNN머니는 새로운 조치는 의료비 지출이 큰 고령 빈곤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현금성 공적 부조는 빈곤 인구를 0.1%포인트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용어설명: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