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북경·상해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

입력 2011-11-08 06:00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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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우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베이징에서는 8일, 상하이에서는 11일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말했다.

교육내용은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각국의 카르텔 규제 동향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중국 경쟁법 전반 등이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전 세계적으로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필요성이 높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며 2008년 8월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역외적용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공정위는 또 오는 9일에는 중국의 경쟁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위험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