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추가 요금인하 기대

입력 2011-11-02 12:5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 전파 사용료를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에 대한 추가 요금인하 혜택으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파사용료 인하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전파사용료를 내리려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 당 분기마다 2000월, 연간 8000원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총 2772억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통신요금은 10여 차례 인하했지만, 전파사용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며 "주파수 경매에 더해 이통사에 이중 부담을 줘서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전파사용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전파사용료를 20∼30%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20% 인하하면 554억, 30%를 인하하면 831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