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183개국 중 8위…최초로 10위권 진입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183개국 중 8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작년보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해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채권회수, 국제교역, 자금조달, 전기연결 항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자보호, 재산권 등록은 여전히 취약했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 G20(주요20개국) 회원국 중 3위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 상승은 창업 부문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하고, 세금납부가 49위에서 38위로 오른 것이 주효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창업시간이 14일에서 7일로 절감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세목 통합과 4대 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세금의 연간납부 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줄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드는 소요시간이 연 250시간에서 225시간으로 감소한 점, 홈택스 시스템 도입과 감세정책 등도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 재산권등록이 작년 74위에서 71위로 오른 반면, 투자자 보호는 74위에서 79위로, 건축 인허가는 22위에서 26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올해 평가지표에 새로 포함된 전기연결 분야는 11위로 나타났으며 퇴출부문은 전년도와 유사한 13위를 기록했다.

재산권 등록이 중위권에 머문 이유로는 복잡한 부동산 등기절차, 취득세 부담 등 재산권 등록에 절차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국제교역은 작년의 8위에서 올해 4위로, 채권회수 부문은 5위에서 2위로, 자금조달은 15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다.

재정부는 “현 정부 들어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이후 평가순위가 15단계 상승했지만, 재산권 등록과 투자자 보호의 경우 70위권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친화적 규제개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