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해 왔지만 경제적 규제의 경우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차등 원칙’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올해 말 각 부처에 배포하는 내년도 규제 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를 잘 지킨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안해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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