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상수지 흑자폭 줄어들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선진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에 비춰본다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이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변동폭이 커지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율 상승에 따라) 여행수지에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단기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세계적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세를 거스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액의 감소에 대해 “유로화 등 이종 통화 평가손실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문제 없다고 말한 것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과세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비과세를 유지해왔다”면서도 “이론적으로 회색지대에 있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수수료가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심한 상황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