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변호사가 본 한탕주의의 폐해

▲법무법인 윤 대표변호사 김민석.

법무법인 윤의 김민석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들이 인생의 대박을 꿈꾸고 로또나 주식, 경마, 도박 등 한탕주의 습성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불황과 한탕주의가 맞물리면서 사행성산업이 최대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도박은 절도,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패턴과는 역방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 도박이 오프라인 도박보다 성행하고 있어, 도박범죄 특성상 암수범죄(수사기관에 발견되지 않는 범죄)가 큰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도박범죄 발생건수는 총 4229건으로 범죄자의 수는 6만243명에 이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모든 범죄자들이 자신은 절대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도박범죄자의 경우 이러한 확신이 더 강한 편”이라며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없고, 공범 없이 단독으로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박범죄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행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해 급기야 도박중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과소비와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는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버틴 끝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은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많은 채무자가 이미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파산·회생 신청자들의 가정파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들이 과중채무, 채권추심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등 가정파괴 상황이 심각하다”며 “파산·회생 신청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 간 보증채무로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주저앉고, 금융기관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개인파산이란 소득이 거의 없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볼만 하다

김 변호사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서민의 생계형 절도와 돈 문제로 인한 다툼도 크게 늘고 있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개인을 회생·면책시켜 건전한 경제주체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파산법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