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법무부·검찰 직무범죄 기소율 1% 미만…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1-10-06 10:14

지난 5년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7223명 중 0.7%인 50명만 기소됐다.

검찰 공무원도 적발된 2299명 가운데 0.6%인 13명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됐다.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직무범죄 사범은 전체 3만2777명 중 7.2%인 2363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간 기소율도 일반 공무원은 5.4~10%인 반면 법무부 공무원은 0.3~1.1%, 검찰 공무원은 1.5% 이하 기소율을 보였다.

직무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알선수뢰,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기타 부당행정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