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통신비 인하 위해 단말기 장려금 없애야”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단말기 장려금을 없애고 가격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하가 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확인감사에서 “통신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해 이렇다 할 정책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단말가격은 상승 추세다. 통화 요금은 2003년 122원/분에서 2010년 92원/분으로 25% 내렸고 최근에는 기본료 1000원 추가 인하했지만, 단말기 가격은 2003년 44만원에서 2010년 66만원으로 50% 인상됐다. 스마트폰 등으로 품질이 개선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2008년 이후 국내 출고가는 높은 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원인으로 제조사의 장려금 제도를 지목했다.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

특히 대리점들이 제조사 장려금을 자의적으로 특정모델에 집중해 단말기 할인에 사용하면서 가격 불투명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부 스마트폰은 평균 판매가와 최고가가 2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 편차가 심하다”며 “장려금이 집중된 상위 5개 모델이 전체 판매의 50~70%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 단말기 페어프라이스(Fair Price)를 공시하는 제도를 전 사업자가 이행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