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

미국 하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찬성 31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고 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미국의 FTA 법안도 이날 세입위를 통과했다.

데이브 캠프 세입위 위원장은 “지난 8월에 새로운 일자리가 전혀 창출되지 않았고 실업률이 9%를 웃도는 현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들 협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의원은 한국 등과의 FTA가 공식 서명 이후 4년여를 끌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법안이 이곳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면서 “이들 협정은 고민할 필요없는 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조지프 크롤리 의원도 “한국은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면서 한미 FTA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존 라슨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의 수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팀 리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담당관은 대북제재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은 한국 등과의 FTA 법안이 세입위를 통과하는 대로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오는 11일 하원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상원 재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면 이들 FTA 법안 처리는 최종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