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재정부 “환율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기획재정부는 19일 “대외불안 심화 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시장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재정부는 대외충격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재정부는 “외환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리 경제의 시계도 뚜렷하지 않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를 경제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제정책에서 최우선하겠다 ”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향후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압력이 높은 상황이므로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재정부는 총지출이 324조~327조원, 총수입은 340조~34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또 “총지출은 재정지출 효율화 등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올해 대비 5%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수입은 소득세·법인세 감세중단,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올해 대비 8~9%대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