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망…생색만 내는 ‘국제원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중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는 한국 특별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조체계가 원조 집행의 분산화가 과다해 집행기관 상호 간 사업조율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 중복사업은 보건의료, 행정, 정보통신 분야 등을 비롯해 총 22가지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 사업중 하나인 ‘모자보건센터 건립과 기능 개선’의 경우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페루·에티오피아 등에서 수행한 ‘모자보건센터’건립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한국개발경험전수사업 역시 기획재정부가 2004년 부터 수행한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과 겹친다.

또 2007년 베트남 ODA에 대한 공여기관이 재정부 등 14개 기관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경북, 대구 등 지자체까지 가세해 무려 22곳이나 됐다. 그 사이 ODA 액수가 2400만달러에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22곳 중 6곳은 지원규모가 1만달러 안팎에 그치는 등 행정처리에 드는 고정 비용을 빼고 상대 국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조사업이 부처별로 진행하다 보니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집행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뤄지면서 비용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작업반도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관련 부처 및 집행기관이 ODA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이 많아 자원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중장기적으로 단일화된 원조기관을 설립해 통합적 원조 전략에 부응하는 원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후 보고시스템도 문제다. ODA 사업이 사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다 보니 평가 자체가 어렵다.

조성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서기관은 “ODA 사업 예산이 부처별로 진행돼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 ODA 사업 실적으로 그 내역을 제출하는 문제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KOICA 사업은 평가지표 및 지표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평가자가 평가지표를 임으로 선정해 평가가 이뤄졌다.

조 서기관은 “ODA 사업에 있어 부처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ODA 사업평가 지표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평 가자의 자의적인 주관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부은 외교통상부가 맡아 하고 있는 KOICA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에 개발 조사사업 실시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법령에 따라 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의뢰한 사례는 지난 2006년 단 1건에 불과하며 재정부와 외교부 사이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