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신용융자·FX마진거래 자제해달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건정성 확보와 고객자산 보호차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자제에 적극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7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를 비롯해 선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등 총 25개 금융투자회사 CEO와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신용융자, ELW, FX마진거래 등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에서 자발적으로 FX마진거래 중단을 결정하거나 신용융자를 제한한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및 금리체계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산운용업계는 펀드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장기투자 문화정착을 위해 장기·분산투자라는 펀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펀드 상품을 개발·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거나 세제혜택이 부여된 펀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장기투자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회사 CEO들은 중소형사 등 다양한 회사에 업무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CEO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과도한 위험액이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NCT 산정시 현행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금보장 파생결합증권을 사채권으로 규정해 은행 및 일반법인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IPO 수행 규모 및 실적 등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감독 당국에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운용대상에 주식형펀드 허용과 함께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를 총 40% 단계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자문형랩과 관련해서는 집합투자상품은 펀드로 통일해 동일하게 규제하고 랩 상품은 1대 1 자산관리 상품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문형랩 상품의 운용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제도를 폐지해 개인들의 추종매매를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 축소를 유도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회계 감시 실시 및 강력한 퇴출제도 도입, 중장기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또한 신용평가산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신용평가의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