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업공동화가 살 길” 닛케이비즈니스

▲일본 국내로 환류된 해외 직접투자 수입 추이. 닛케이비즈니스

일본 경제 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5일(현지시간) 최신호에서 일본 정부가 산업공동화를 우려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이를 돈벌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75엔대로 치솟으면서 환차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본 산업계에서는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노다 요시히코 정권에 대해서도 엔고 및 산업 공동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엔고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본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도 돈을 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실적이 악화하면 고용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닛케이비즈니스는 산업 공동화가 일본 경제에 반드시 마이너스 효과만 초래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세수 및 고용 감소 측면에서 득실을 분석했다.

닛케이비즈니스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지금 같은 상태로 일본에 계속 남는다고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에서 생산을 계속하다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망하면 세수가 줄기는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로 나가 경쟁력을 회복해 돈을 벌면 기업은 챙긴 이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일본으로 환원한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이 수입이 법인세라는 형태로 국고에 쌓아진 않지만 민간 자금으로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에 사용돼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고전하다 기업이 망하면 고용은 없어지지만 일단 해외로 나가면 일본인 직원을 현지로 파견함으로써 고용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인구 감소로 경기 확대가 어려운만큼 아시아 신흥국 진출에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고 닛케이비즈니스는 강조했다. 이들 국가를 상대로 돈벌이를 극대화해 세수와 고용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정부와 기업이 산업공동화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해외에서 찾는 것도 위기 돌파의 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