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日 총리, 3차 추경예산으로 위기 타개할까

일본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엔고 대책 등을 골자로 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아즈미 준 재무상 등 관련 각료는 4일(현지시간) 첫 회담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와 엔고 저지, 산업공동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3차 추경예산 편성에 돌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이달 제출될 3차 추경예산안에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엔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다 정부는 기록적인 엔고가 자국 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끊긴 점에 주목, 업종을 불문하고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핵심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작년에는 리튬이온배터리와 LED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연결되는 분야로 한정해 설비투자를 지원했다.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은 투자액의 3분의1, 중소기업은 2분의1로 총 1100억엔이 지출됐다.

이번에는 이 수준을 한층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대지진 피해와 엔화 강세로 수익 기반이 악화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본금 3억엔 이하, 직원 수 300명 이하 기업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지만 조건을 완화해 대기업에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이외에 대지진 피해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임시 증세와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공무원 인건비 삭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즈미 재무상은 “하루라도 빨리 대지진 피해 복구에 나서달라는 요구에 따라 다음 달 중순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각은 오는 9일까지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안을 받아 정부 내 조정을 거쳐 이달 안에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