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인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효과 없다”

입력 2011-09-01 20:17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백원우(민주당)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 취득세 50％ 인하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3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총38만4195건의 주택거래가 있었고 취득세 감면액은 9222억원이다.

9억원 이하 1주택 거래는 32만4045건으로 취득세 감면액은 6697억원이고, 9억원 초과 다주택 거래는 6만150건으로 감면액은 2천525억원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이후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거래량은 3월 12만6천794건, 4월 11만9741건, 5월 10만9582건, 6월 10만3천357건, 7월 9만8394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취득세 감면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부자감세라는 정책기조를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정책인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4월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법 시행 이전인 3월22일부터 정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