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일본 어디로】③ 노다의 일본號, 고이즈미식 개혁만이 살길?

입력 2011-08-31 13:12수정 2011-08-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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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일본의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차기 총리에 내정된 가운데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신임 총리를 맞는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3회에 걸쳐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리더십없는 일본...새리더로 도약할까

② 노다의 일본 경제 어디로

③ 노다의 일본號, 고이즈미식 개혁만이 살길?

노다 요시히코 일본 신임 총리에게 고이즈미식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5년간 무려 6명의 총리를 만들어낸 정치권의 놀음에 지칠 대로 지쳤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4월 취임해 2006년까지 3기 내각을 이끌면서 침체된 일본의 경기를 자극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고이즈미 이후 5명의 총리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씁쓸한 최후를 맞으면서 일본의 유권자들도 망연자실이다.

일본 유권자들은 54년간 지속된 자민당 독재에 염증을 느끼고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후회하는 중이다.

한 도쿄 시민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는 데도 지쳤다”며 “새 총리는 고이즈미처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간 나오토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교도통신 조사에서 15.8%로 취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노다 신임 총리의 지지율은 4%다.

앞으로 민심을 얻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민주당 집권 이후 정치는 리더십 부재로 갈피를 못잡고 있다.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여파로 인한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일본인들은 지독한 불안과 공포, 폭염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여름을 보냈다.

자국 통화인 엔화 강세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공포도 여전하다.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까지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일본은 장기 침체의 터널 속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

노다 신임 총리의 어깨가 무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분열된 당내 단합을 우선해 대지진 피해와 원전 사고 수습, 엔고 대응,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난을 해소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영토 분쟁 등으로 악화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계선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정권은 고이즈미식 개혁의지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출범하는 제95대 노다 정권이 성장과 재정재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정권을 자민당에 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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