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국내 첫 주파수경매 일지

SK텔레콤이 29일 국내 첫 주파수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1.8GHz 주파수를 KT와 경합 끝에 9950억원에 낙찰 받았다.

아래는 지난 2010년 주파수 경매안을 포함한 전파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고, 첫 경매에서 SK텔레콤이 주파수 낙찰 받을 때까지 과정을 정리했다.

◇아 래

△2010년 6월29일, 국회 전파법 개정안 통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쟁수요가 있는 주파수 할당시 사업자간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및 할당에 따른 수익을 신규 조성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포함.

△2011년 6월22일, 방통위 주파수할당계획 확정발표= 동시오름경매방식으로 3개 대역 총50MHz폭의 주파수 할당 계획 밝힘. 단 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위해 2.1GHz는 해당 대역을 보유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 800MHz와 1.8GHz는 KT와 SK텔레콤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7월20일, 방통위 모바일광개토플랜 발표= 방통위 2기 위원회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비전을 발표하고 4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ICT허브 코리아 실현'을 위해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7월31일, 민주당 성명서 발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김부겸 등 8명 '실패 예견된 주파수 경매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냄. 출혈경매로 승자의 저주 낳을 위험있어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8월11일, 이통3사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검사 통과= 방통위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격심사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판정. 주파수 경매 시작일 8월 17일로 공고.

△8월17일, 주파수 경매 개시= LG유플러스는 2.1GHz 단독입찰권 따내 최저입찰가 4455억원에 낙찰받음. SK텔레콤과 KT는 1.8GHz에 동시입찰시작. 총 11라운드 진행. 최저입찰가 4455억원이 4921억원까지 오름. 800Mz 대역 입찰 참여자 없음. 18시 종료.

△8월18일, 주파수 경매 2일차=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입찰경쟁 이어감. 총 10라운드(누적 21라운드) 진행. 최고입찰가 5437억원까지 오름. 800Mz 대역 입찰 참여자 없음. 18시 종료.

△8월19일, 주파수 경매 3일차=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입찰경쟁 이어감. 총 10라운드(누적 31라운드) 진행. 최고입찰가 6005억원까지 오름. 800Mz 대역 입찰 참여자 없음. 18시 종료.

△8월22일, 주파수 경매 4일차=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입찰경쟁 이어감. 총 10라운드(누적 41라운드) 진행. 최고입찰가 6638억원까지 오름. 800Mz 대역 입찰 참여자 없음. 18시 종료.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 연일 최고입찰가 경신중인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방통위 질타.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경매를 걱정스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힘.

△8월23일, 주파수 경매 5일차= 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입찰경쟁 이어감. 총 10라운드(누적 51라운드) 진행. 최고입찰가 7327억원까지 오름. 800Mz 대역 입찰 참여자 없음. 18시 종료.

△8월24일, 주파수 경매 6일차=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입찰경쟁 이어감. 총 10라운드(누적 61라운드) 진행. 최고입찰가 8093억원까지 오름. 800Mz 대역 입찰 참여자 없음. 18시 종료.

△8월25일, 주푸수 경매 7일차= 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입찰경쟁 이어감. 총 10라운드(누적 71라운드) 진행. 최고입찰가 8941억원까지 오름. 800Mz 대역 입찰 참여자 없음. 18시 종료.

△8월26일, 주파수 경매 8일= 1.8GHz 대역 낙찰가 9950억원으로 총 10라운드(누적 82라운드) 진행. KT 유예신청.

△8월29일, 주파수 경매 9일= SK텔레콤 1.8GHz 대역 9950억원에 최종 낙찰. KT, 800㎒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인 2610억원에 낙찰 받음. 주파수 경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