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식재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테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hamber)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2011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 지재권에 대한 보호수준 및 법집행을 강화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 첨단분야의 시장경쟁 제한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엄격히 경쟁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가공식품,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농업용품을 비롯해 금융·통신·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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