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빨리 종료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하려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빨리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은 가급적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는 기업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법인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환율 하락도 세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세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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