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계속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므로 우리나라가 (법인에 대해) 더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다른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가들)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과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화두에 대해선 “규제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공생발전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큰 흐름을 뒤집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OECD와 비교하면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취약한 반면 초중등 교육 지원은 넘친다”며 “교육전반 재정투입 늘려야 된다는 측면과 학생수 주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초중등 줄이고 고등·유아교육은 재정투입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비자물가 통계가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그는 “사과 배 등 농산물은 상급 제품 위주로 가격조사가 이뤄지는데 주부들은 중간 수준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또 국산 돼지고기가 물가통계에 반영되지만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는 등 (현실과 통계가)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물가통계에 수입품들도 포함하고, 상급 제품 위주로 된 물가지수를 실제 장바구니 반영물가로 개편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