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 임박

미국 정치권에서 난항을 거듭했던 정부 법정부채한도 증액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나와 “의회 지도자들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정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약 3162조원) 규모의 정부지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부채한도 증액과 연계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세금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 척 슈머 상원의원도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하루 전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민주 공화 양당이 부채상한을 2조8000억달러 상향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출을 2단계로 나눠 감축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타결 쪽으로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드 대표가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지출 감축 및 부채상한선 2조4000억달러 상향조정 방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징후로 해석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이번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24시간 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해 주말 물밑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근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여러차례 타결 직전 결렬된데다 민주와 공화당 내부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하고 내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셈법’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들어 디폴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