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4분기부터 인상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쓰는 물건처럼 폐기하는 현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배경브리핑에서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일괄적으로 버려야 하는 등 물류구조의 비효율성 문제가 가격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상품의 질이 가장 좋은 기간’ 을 정하는 등 유통기한을 다양하게 설정하면 재고·폐기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4.9% 인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올 3분기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4분기부터 올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자가 누적된 공공요금 2~3개 정도만 한 달에 1개꼴로 분산해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사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수수료 1.7% 적용 업체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물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민간에서 결정하는 카드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낮추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카드수수료율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안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박재완 장관이 제시한 대여시장 확대 도입에 관한 의견도 언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며칠 전 휴가 중 제주도 산행에 오르면서 등산장비를 빌리고 싶었으나 빌리지 못한 일화를 들며 대여시장이 발달하면 소비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자동차 렌트 등 내구 소비재 대여 관련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앞으로 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출해 논의할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