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실화하는 국가부도 악몽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미국의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오는 8월2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주말에 걸쳐 채무상한 증액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벌였지만 24일(현지시간) 저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세계 경제와 미 경제를 파멸로 이끌고 갈 디폴트 사태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채무한도 증액 방식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삭감 및 세수 증대 방안과 규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장 도래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단기 처방책으로 일부 상한을 증액한 후 내년 중 다시 상한을 증액하는 2단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와 관련 대선을 앞두고 또 정치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대치하고 있다.

정부의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된다.

공화당의 한 보좌관은 다음 달 2일까지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이 이뤄지려면 25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4일 CNN과 ABC,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채무상환 시한을 넘기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디폴트 사태를 맞지 않을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는 내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최소 18개월간 디폴트의 위협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채상한 증액 ‘방법론’에 대해 “대규모 지출감축과 세제개혁이 포함된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한 초당적 방안”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독자적인 국채상한 증액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