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감축 협상 막판 진통

입력 2011-07-22 06:17수정 2011-07-22 07:21

여야, 부시 감세안 놓고 줄다리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재정적자 감축 및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양측간 협상이 10년 안에 3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뤄진 세금감면 조치를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구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입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근접한 협상안에는 노인층 의료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변경하고 사회보장 연금의 인플레이션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회보장 성격의 이들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또 세금 낭비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모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일부 보도는 일단 부인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이 타결된 것은 없으며, 근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재정적자 감축 협상은 지출 삭감과 함께 세수 증대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세수 증대 없이 3조달러 삭감안을 보도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 문제를 포함한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