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철폐하자” 주장 잇따라

입력 2011-07-19 06:31수정 2011-07-19 08:44

버핏 “정파 분열·의회 시간낭비”...무디스 “부채한도 없애면 불확실성 제거”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난항이 지속되자 “정부 부채한도를 철폐하는게 더 낫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투자의 귀재’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부채한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해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핏 회장은 “부채한도는 항상 막판까지가서 증액되지만 정파간에 분열을 불러오고 의회가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면서 “부채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핏 회장의 이런 발언에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무디스는 “정부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면 채권보유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해져 경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