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반 '손본다'

입력 2011-07-11 13:42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 TF는 기금운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긴급히 만들어졌다.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이상영 연금정책관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게 된다. TF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금융·법률·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3개 주제별 작업반도 운영된다.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 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 상충 방지 강화 방안 △개인거래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등을 담당한다.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시스템 보강 문제와 준법교육 강화 방안 등의 문제를 다룬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활동을 통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재발장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