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지방정부 채무 위험...통제 나서야”

입력 2011-07-07 11:40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 GDP의 4분의 1 넘어

중국 정부 최고기관인 국무원이 지방정부 채무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은 6일(현지시간)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지방정부 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아 잠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지방정부가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일부 지역과 산업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해 더 나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회계 감사기구인 심계서는 최근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10조7000억위안(약 1764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성과를 올려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부채 대부분이 금융기관 대출분이어서 지방정부 재정상태가 취약해지면 중국 금융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가 3조5000억위안에 달한다”면서 “당국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중국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