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 회복 '첩첩산중'...정치 혼란이 최대 역풍

입력 2011-07-06 10:10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을 점치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역풍에 노출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일본의 5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5.7% 늘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수준이다.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서는 3분기 전망이 낙관적으로 나왔다.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와 재정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소비세율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WSJ는 하지만 이같은 호재의 이면에는 정치적 혼란과 전력 사용 제한, 해외 경제 동향에 대한 우려 등 리스크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여야 양쪽에서 강한 퇴진 압력을 받고 사의를 표명, 일본은 조만간 6년간 7명째 총리를 맞을 처지다.

문제는 간 총리의 사임으로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 총리가 물러나면 지진 피해 복구 재원인 3차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다 세제개혁안도 차기 내각에서 무산되거나 핵심 사안이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1250억달러 규모의 부흥 자금이 올 하반기 경제성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셈이다.

기업들은 올 하반기에 일본 내수 회복은 물론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다. 이는 단칸에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온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일본의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선 인력으로 해결할 수 정치 혼란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