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 부채상한액 평행선…오바마 해법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놓고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재정적자 감축 등과 맞물린 이번 협상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8월초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상황은 다급하다.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는 26일(현지시간) 일요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황을 연출했다.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을 겨냥해 세금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경우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강수를 내놨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는 제안은 의회를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백악관과 민주당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지난 23일 백악관과 민주당이 세금인상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의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 재정적자를 줄이고 정부 부채상한액을 높이는 합의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삭감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전제로 거대 정유회사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보조금 혜택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리버럴의 대표주자인 펠로시 원내대표는 "세금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은 채로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세금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이유로 지난주 협상중단을 선언한 공화당 에릭 캔터 원내대표가 세금혜택을 보는 기업에 특수이해를 갖고 있다며 그를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하는 협상이 깨지자 직접 나서기로 하고 27일 저녁 백악관에서 상원의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공화당 매코넬 원내대표를 각각 별도로 만나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