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70일 연장...총리 퇴진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

일본의 정기국회가 8월말까지 70일간 연장되면서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간 총리는 국회 종료 시점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변수가 많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중의원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2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70일간의 국회 회기 연장건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표결에서 70일 회기 연장에 찬성했으나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반대했다.

간 총리는 회기 연장을 통해 올해 예산의 적자국채 관련 법안인 공채발행특별법안, 동일본대지진 복구ㆍ부흥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연에너지를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이 반대할 경우 공채발행특별법안과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채발행특별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올해 일반회계 예산 92조엔 가운데 국채발행분인 약 37조엔의 조달이 어려워 재정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전날 열린 자민당, 공명당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정기국회 회기를 50일 연장해 공채발행특별법과 2차 추경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간 총리가 퇴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간 총리는 회기를 더 늘리고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과 3차 추경까지 퇴진조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간 총리는 이달 초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지진 피해 수습의 전망이 보이는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연장 국회 종료시점인 8월 말 이전 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간 총리가 공채발행특별법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후 퇴진하고, 3차 추경안은 차기 총리가 새로운 내각을 꾸린 뒤 처리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간 총리가 제시한 법안처리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임 의사를 번복할 수도 있는 등 변수가 많아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