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8월엔 물러날까…국회 70일 연장이 조건

총리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일본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간 나오토 총리가 퇴진 조건으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간 총리는 8월쯤 물러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21일(현지시간)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이날 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및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과 만나 '국회 회기를 70일간 연장하고, 회기 안에 공채특례법과 2차 추경예산을 통과 시킨 뒤 여름에 물러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연에너지를 고정 가격에 사들이는 재생에너지법은 '심의를 촉진한다'는 수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3차 추경예산은 간 총리 퇴진 후 새 내각과 국회가 논의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3차 추경안은 대체로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 제출될 전망이어서 간 총리는 사실상 여름에 물러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퇴진 시점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여당이 마련한 70일 회기 연장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어떤 식으로든 회기 연장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간 총리는 회기를 4개월(120일) 연장해 공채특례법과 2차 추경예산은 물론 재생에너지법까지 통과시키고 3차 추경예산안도 제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어차피 물러나겠다고 밝힌 이상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최대한 관철시킨 뒤 퇴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오카다 민주당 간사장은 21일 밤 회동에서 자민, 공명 등 야당 간사장과 논의를 거쳐 '회기를 50일 연장하고, 2차 추경 예산과 특별공채법을 통과시킬 테니 그 후에 퇴진하라'고 간 총리에게 건의했으나 간 총리는 이를 거부, 재생에너지법 통과까지 담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0일 회기 연장안은 간 총리와 오카다 간사장, 에다노 관방장관이 심야 협의를 벌인 끝에 나온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