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 식량지원금지' 법안 1차 승인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1차로 통과됐다.

미 의회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대북 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전날 하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미 하원은 12개 부문별 세출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 중이며, 수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대로 최종 세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이스 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이 잔혹하고 위험스러운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8%의 탈북자들은 외국에서 지원된 식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가는 지원식량은 군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자신들이 만난 북한 어린이들이 지원 식량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의원은 "식량지원은 억압적인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부족한 자원을 군부로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구조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소식통은 다만 "대북지원식량 금지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상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입법화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