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외서 日재정문제 우려 확산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가 일본의 심각한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라카와 총재는 28일(현지시간) 메이지대학 연설에서 "투자자들이 일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의심하게 되면 일본의 국가재정과 금융시스템, 실물 경제 등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일본은행이 대지진 피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이는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을 조성하면서 일본 통화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라카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문제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해외에서뿐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국가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이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고, 지난 3월11일 대지진 여파로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라카와 총재는 "일본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과 금융시스템, 실물 경제 영역 사이에서 상호 부정적인 작용을 초래하면서 경제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해지면 국채 가치 하락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국채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민간 금융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해치면서 경제가 고통 받고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 가능성을 경고했다.
앞서 피치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일본 국가 부채가 늘면서 신용도에도 부정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