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개막, 여야 저축銀-한·미FTA 충돌 예고

6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막이 오르면서 저축은행 사태 등 주요현안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6월국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인 만큼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시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여부 등이 대형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저축은행 부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피해자 대책도 조속히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여부도 양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미국이 8월 전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이는 만큼 그 전까지 국회 외통위에 상정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양국의 이익균형 회복을 위해 ‘재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도 민주당의 반대로 6월국회에서 충돌이 예고된다.

김 원내대표는 “악성 부동산투기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제약이 우리나라 현실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도 최근 진행 중인 남북 6자회담 움직임에 찬물 끼얹을 수 있어 기존당론과 마찬가지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 23, 29, 30일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하며 2~8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