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日本, 세제 개혁으로 노인 부양

입력 2011-05-20 10:23

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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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소비세율 10%로 5%포인트 인상 추진

일본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10%로 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커지자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소비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2조5000억엔(약 33조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5%포인트 인상하면 연간 12조5000억엔의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사회보장비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며, 정부 산하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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