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도쿄전력 손해배상 지원방안 확정

입력 2011-05-13 11:14

배수경 기자

전력업체와 정부 분담금 갹출해 전담 기구 만들어 지원키로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지원 방안을 13일 확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원전배상기구(가칭)’라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사고 손해배상을 전담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기구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매년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기구에는 도쿄전력을 포함해 각 전력업체가 분담금을 내야 하며, 분담금은 정부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교부국채로 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손해배상은 지원하되 납세자들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쿄전력에 전기요금 인상을 금지시키고 자력 갱생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도쿄전력에 대한 공적관리 차원에서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조만간 도쿄전력의 자산 사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이 지원 방안은 결코 도쿄전력 구제가 목적은 아니다”면서 “도쿄전력의 상장은 유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