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허리띠 졸라매...급여 10% 삭감 추진

입력 2011-05-13 09:28

배수경 기자

삭감액 4조엔 대지진 피해복구비에 충당

일본 정부가 올해 공무원의 급여를 10% 삭감해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예산에 충당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해 절약된 국가 예산 3000억엔(약 4조원)을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비에 쓰기로 하고 조만간 공무원 노조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13일 공식 표명할 예정이며, 가타야마 요시히로 총무상이 공무원 노조와 협상에 들어가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공무원 급여는 인사원의 권고를 통해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관행으로, 지금까지 삭감폭은 연간 1.5%가 최대였다.

일본 정부는 간부급의 급여 삭감폭을 하위직 공무원보다 크게 해 지위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는 자위대원과 경찰관들의 수당은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연간 급여의 20%를 깎아 복구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간 총리는 지난 2009년 8월 총선 당시 공무원 급여 20% 삭감을 공약했으나 노조의 반발 등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이번에도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임금 삭감폭은 소폭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국가 공무원은 약 56만명으로, 2011년도 급여예산은 총 3조7642억엔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