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料 인하, '단말기 값'에 초점

이르면 다음주중 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를 앞두고 기본요금과 가입비 등 각 부문별 요금 폐지 및 인하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입비의 경우 폐지하거나 요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보다는 불투명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나 블랙리스트 도입 등 유통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직접 산 후 서비스에 가입하며 등록되는 형식이다. 단말기 구매와 가입이 분리되면서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지고, 결국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하안의 골자이자 체감 효과가 가장 확실한 ‘기본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일반폰과 스마트폰이 혼재된 있는 상황에서 표준요금제에 대한 기본료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월정액 요금제의 경우는 기본료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정액제가 바탕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소비자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데이터+문자’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요금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업무 계획으로 밝힌 '스마트폰 무료통화 20분' 확대는 이번 요금인하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무료통화 확대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요금의 경우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관건은 인하폭이다. 가계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지켜려는 정부의 의지에 요금인하 주체인 통신사들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통신요금 인하 TF 역시 ‘0% 혹은 20%’처럼 구체적인 인하 폭을 이통사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이통사의 통신요금 인하폭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하 방안에 가장 핵심인 기본료 인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통신사들에게 조기투자를 유도해 산업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방통위로선 급격한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기본요금 인하 결정이 쉽지 않다.

한편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간 막판 줄다리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에 즈음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