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내년 취득세 보전 등으로 재정 크게 어려워질 것”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내년에는 취득세 보전 등으로 재정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 “세입은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수 보전 등 예년과 다른 세출압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중점 2가지 중 하나로 재정총량관리를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들었다.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미래위기 대비를 위해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축소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 배분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한다고 류 차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중점을 뒀던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완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보강한 ‘2단계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과의 일문일답>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얼마나 낮춰서 가져갈 것인지

△다른 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지출증가율보다 총수입증가율을 낮게 가겨가는 추세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올해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보다 개선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인하 전액 보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 세수부족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겠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줄여 세입을 확충하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해 달라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조세감면에 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투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재보궐 선거에서 사실상 여당이 패배했는데 향후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이번에 결정된 지침은 내년도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선거와 관련해 세출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내년도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인지

△의원입법에 의한 재정압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입법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입법 관련해 재정당국과 논의 없이 입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대강 예산 지출 내년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나

△올해 4대강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잡혀 있다. 내년 공사 마무리를 위해 3000억원 정도가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기업 매각으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