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합의에 따른 3가지 긍정적 효과"-신한투자

입력 2011-04-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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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송인찬ㆍ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지주사 전환 용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M&A시 손자회사의 역활 부각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여야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며 증손회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100%에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송ㆍ손 연구원은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의 영구 보유가 가능해진 것 뿐아니라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회사들도 전환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에서 가장 문제점은 지주회사 전환시 금융회사 처리 및 순환출자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결에 있어서도 증손회사 지분조항이 너무 타이트했지만 이번 개정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규 동력을 찾는 것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ㆍ손 연구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금융회사를 통한 신규 동력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증손자회사의 지분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향후 M&A시에도 손자회사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